CONTENTS
- 1.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정황 파악
- 2. 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전략
- - 특수상해변호사, 특수상해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사항
- 3. 특수상해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 판결
- -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특수상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특수상해로 입건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정황 파악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 다 취기가 오른 상황에서 시작한 말싸움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몸싸움으로 커졌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고, 몹시 화가 나 술병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시끄러운 싸움 소리에 이웃 주민이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죄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특수상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전략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며 조력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특수상해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사항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당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주장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특수상해 범행 전력은 20년 전이며, 의뢰인은 오랫동안 재발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특수상해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 판결
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이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였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를 다치게 하는 만큼 일반상해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되어 징역형 처벌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는데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수많은 특수상해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대륜 특수상해변호사, 특수상해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19070205841.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