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 - 일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일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일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일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① 의뢰인의 범행은 수동적으로 행해졌음을 주장
- - 일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② 의뢰인은 오히려 경제적 피해자임을 주장
- - 일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③ 의뢰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
- 3. 일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결정
1. 일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일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브로커를 통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이를 신뢰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았고 사기죄 혐의로 소송을 당해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일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여행하던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렌터가 수리비용과 음주운전 벌금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남자친구는 이번에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협박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구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약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현금 중 절반은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그리고 절반은 남자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대륜의 일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과 같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우선,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은행에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것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문서 행사죄'에 더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 일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일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기죄전문변호사를 연결해주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범행이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① 의뢰인의 범행은 수동적으로 행해졌음을 주장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신청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제 중에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까지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② 의뢰인은 오히려 경제적 피해자임을 주장
의뢰인은 허위 문서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브로커와 남자친구에게 전달해,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기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③ 의뢰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
의뢰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전까지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에 향후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요청했습니다.
3. 일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결정
일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조력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를 연결해주었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수동적 범행을 강조함으로써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높은 형량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일산법률사무소 조력 받은 의뢰인 사기죄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19080157398.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