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조력] 대륜 인천변호사상담으로 뺑소니 혐의 불기소 받아낸 의뢰인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남편으로부터 뺑소니범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자녀들과 남편의 면접 교섭일이었고, 아이들을 다시 인계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이 모두 차에 타고난 후에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다툼이 점차 심각해져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놀라서 우는 아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차의 바퀴가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며, 의뢰인은 이를 모른척 한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며 ‘도주치상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발등이 밟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란?

흔히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도주치상죄는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다가 물피 혹은 인피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미비하게 하거나 혹은 이후 조치가 잘 안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관련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당일 남편은 아이들이 모두 차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안정시키고자 빠르게 주차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을 알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도주하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CCTV영상을 증거로 자신의 발이 밟혀 쓰러졌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피의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하던 중에 피해자의 발등이 차량에 깔렸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자신의 주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했기에 적용 받는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벗기 위해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