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장 작성 시 지켜야 하는 원칙 3가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피고소인은 인간쓰레기입니다"와 같은 감정 호소는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궁금한 것은 오직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입니다.

감정은 걷어내고 철저히 6하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 기술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과관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피고소인이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비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처럼 행위와 결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말뿐인 주장은 힘이 없으며 고소장의 완성도는 증거가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CCTV 영상
• 블랙박스 영상
• 상해진단서
• 병원 진료기록
• 현장 사진
• 목격자 진술
•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등은 사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폭행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연결관계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증거와 고소장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술병,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사실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의 이름, 주소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고소장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이름을 모름)'으로 기재한 후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휴대전화 번호
• 차량번호
• 근무지
• 닉네임
• SNS 계정
• 외모 및 인상착의
• 사건 발생 장소

등은 신원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 정보 중 하나라도 고소장에 적어두면, 경찰이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알아서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합니다.

상대를 강하게 처벌받게 하려고 "칼로 찌르려 했다", "수십 대를 맞았다"며 거짓말을 보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거짓임이 탄로 나면, 도리어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차라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타격을 입었다"고 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쌍방 폭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 잘못을 숨겼다가 CCTV 확인 후 드러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방어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다면 "폭행을 피하기 위해 붙잡았을 뿐"이라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 안 해준다" 같은 돈 이야기를 적으면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자칫 협박죄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관을 통해 연락이 오거나, 형사조정 단계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등 사건 입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외에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파생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 보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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