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장 작성 방법 및 증거 첨부

우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고소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구두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를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쌍방 고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서로 고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때 사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증거 파일의 첫 페이지에 번호를 매겨 고소장 뒤에 순서대로 첨부하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또한 증거 자료는 사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종료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증거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특정, 공소사실, 적용 법조 등을 명시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 제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고소인에게 7일 이내 통지됩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고소장,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조사나 법적 절차에 참여할 때에는 가해자와 분리하여 동행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조사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나 제3자로부터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를 강구합니다.

보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등 사건 입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외에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파생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 보호를 지원합니다.

폭행고소장 작성이나 이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