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념
-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가중 처벌 대상 범죄 유형
- - 뇌물·공공부패 관련 범죄
- - 아동·인신·보복 관련 범죄
- - 교통·해상 관련 특가법 범죄
- - 조세·관세·마약·산림·외국인 관련 범죄
-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의심 시 스스로 점검해 볼 사항
-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범죄 중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특히 큰 범죄에 대하여, 일반 법률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통상 형법 조항만으로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예방 필요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영역, 예컨대 고액 뇌물, 대규모 조세포탈, 대형 관세포탈, 중대한 음주·약물 운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유괴·보복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만 적용되는 사건인지, 특가법까지 병합 적용되는 사건인지가 방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가중 처벌 대상 범죄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가중 처벌 대상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공공부패 관련 범죄
1. 뇌물죄 가중처벌(제2조)
형법상 뇌물죄(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 중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가 적용됩니다.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구간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가중됩니다.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1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되므로 실제로는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알선수재(제3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행위 주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른바 브로커가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공무원을 실제로 움직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이상 알선수재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3. 국고 등 손실(제5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회계책임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형법상 횡령죄(제355조)를 범한 경우, 손실 규모에 따라 무기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손실액 5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손실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신·보복 관련 범죄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제5조의2)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그 목적과 이후 행위에 따라 사형·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력한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 약취·유인, 살해 목적 약취·유인,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사망 등의 결과가 결합되는 경우, 각 경우별로 법정형이 세분되어 있으나 공통적으로 매우 무거운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 보복범죄 가중처벌(제5조의9)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폭행·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보복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보복 상해·폭행·체포·감금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그 이상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양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체포·감금 및 독직폭행 등(제4조의2)
형법상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의 인권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다음과 같이 하한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무원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특가법 적용 여부는 양형에서 중대한 변수가 됩니다.
교통·해상 관련 특가법 범죄
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른바 뺑소니(제5조의3)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유기도주치사·치상)는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주에 속합니다.
2.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등(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순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상해 발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음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는 처벌 체계 자체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제5조의13, 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다음 수위로 가중 처벌됩니다.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나, 기본적인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조세·관세·마약·산림·외국인 관련 범죄
1.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및 허위 세금계산서(제8조, 제8조의2)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서 포탈세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연간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도 공급가액 합계 기준으로 30억, 50억 이상일 때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상당한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행위 가중처벌(제6조)
대규모 밀수나 관세 포탈 사건에서, 물품가액·원가·포탈세액 등에 따라 무기 또는 장기 징역에 더해 2배에서 10배까지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마약사범 가중처벌(제11조)
마약류관리법상 범죄 중, 수출입·제조·소지·소유·재배·사용 등의 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건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등 가액 구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7년,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투약보다는 유통·대량 소지, 수출입 등 공급망 관련 범죄를 강하게 제재하는 취지입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의심 시 스스로 점검해 볼 사항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일반 형법 범죄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 전략
핵심 요소 | 주요 내용 | 실무상 중요 포인트 |
1. 금액·가액 산정 검토 | 뇌물액, 포탈세액, 밀수·마약 가액, 손실액 등 산정 방식 분석 | 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 초기 계산 오류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될 위험이 있음 |
2. 구성요건 요소 점검 | 고의, 상습성, 보복 목적, 정상 운전 곤란 상태 등 충족 여부 분석 |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특가법 적용 → 형법 적용”으로 범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결정적 |
3. 초기 진술 방향 설정 | 피의자신문에서 불필요한 인정·확대 진술 방지 | 초기 진술의 단 한 문장이 전체 수사의 방향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4. 자료 제출 전략 설계 | 계좌, 회계자료, 세금자료, 통관자료, 전자기록 제출 순서·범위 설정 |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금액을 과대 산정하거나 구성요건을 과도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 |
5. 압수수색·포렌식 대응 |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압수수색 예상 범위 사전 분석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해석 방향에 따라 특가법 적용 근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적 |
6. 구속 위험 관리 | 도주·증거인멸 판단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청구 대비 필요 | 주거·직업의 안정성, 피해 회복, 세액 납부, 수사협조 등 영장실질심사 자료를 초기부터 준비해야 함 |
7. 방어 논리의 일관성 확보 | 수사 초기부터 송치 전까지 일관된 전략 유지 |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재판 단계에서 논리 수정이 어렵고,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늦어질 위험이 있음 |
8.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특가법은 형량 구조가 높아 전문적 분석이 필수 | 특가법 적용 여부는 집행유예 가능성 및 실형 위험을 직접 결정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이 핵심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법률 및 형량 구조에 대한 초기 진단
· 수사 단계 대응 전략 수립
· 증거 및 금액 산정 다툼
· 양형 및 감경 사유 정리
· 분야별 협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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