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례
- 2. 형사고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이렇게 도왔습니다
- -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힘쓴 점
- -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 참작 사유
- - 일관된 진술과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3. 형사고소 조력 결과,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 - 특수폭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형사고소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례
형사고소로 이어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퇴근 중 도심 외곽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자 격분해 상향등을 여러 차례 점등하고 클락션을 울리는 등 과도한 항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이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였고 앞질러 진입한 뒤 브레이크를 급히 밟으며 상대 차량의 진로를 차단했는데요.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급제동에 대응하지 못한 피해 차량은 의뢰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고 탑승자에게도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양측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고의성이 수반된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형사고소 사건으로 정식 송치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접촉 사고로 보지 않고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 행위, 즉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형사고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이렇게 도왔습니다
형사고소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와 대응 방향을 근본부터 정리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힘쓴 점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감정적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차량 수리비, 진료비, 보험 합의금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책임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고 이는 형사고소 사건에서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 참작 사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인물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양형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료 기반의 설명 덕분에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닌 설득력 있는 논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상 질문, 전달 방식, 주의 표현 등을 사전에 준비시켜, 의뢰인이 조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신빙성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형사고소 조력 결과,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형사고소로 진행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고의성, 사건의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사회 내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수폭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특수폭행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초기 진술 준비
수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성 또는 위험성 여부에 대한 대응 논리를 사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2.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
특수폭행 혐의는 일반 폭행보다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물건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우발적 대응이었는지 등 전문적 쟁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