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쌍방 | 정당방위 인정받은 폭행 피해자 ‘무죄’ 선고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해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길을 걷던 상대방이 갑자기 차량을 손으로 막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어 상대방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차량 내부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의뢰인의 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팔로 의뢰인의 목을 졸랐고, 평소 천식이 있던 의뢰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상대방의 팔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나 폭행쌍방 혐의로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정황을 꼼꼼히 파악한 폭행전문변호사는 폭행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의뢰인과 연인의 상해진단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 영수증과 같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도 운전 중이던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였음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계속되고 있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최소한의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12주에 달하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점, 상대방의 행동으로 차량이 파손돼 실질적인 재산 피해도 발생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유발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이밖에도 전과 여부, 폭행의 수위와 지속성, 보복성 여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공무집행 중 발생한 폭행 등은 가중처벌 사유가 되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전문가와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폭행 행위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폭행쌍방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타인과의 갈등이 빚어졌을 경우 방어를 위해 저지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폭행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진술 한 마디가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법적 조언을 받고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