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특수폭행 등 혐의 의뢰인,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밤, 배송 업무를 마치고 도로변에 잠시 차를 정차해 짐을 정리하던 의뢰인에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통행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남성은 화가 나 의뢰인에게 격하게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쟁이 더욱 심해지자, 남성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했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특수폭행죄 및 🔗강제추행죄(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체계적인 처벌 방어 전략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폭행죄란 형법상 폭행죄의 한 유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감정적 충돌을 피하려는 마음에 조용히 차량으로 이동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차량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단순한 진동만이 확인되는데요.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는 영상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해당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말다툼 도중,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는 녹음파일을 제출했지만 이는 정확성과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강제추행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죄는 중대한 범죄로, 초동 대응의 방향에 따라 사건의 전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혐의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리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이 핵심이기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