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 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판결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중심 상권에 위치한 대형 상가의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어 공용시설 관리와 관리비 집행 전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는 준공 후 반복된 누수와 외벽 균열 문제로 민원이 이어졌고 공용 복도 천장과 전기실 인근까지 누수 흔적이 확산되면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관리단은 시공사와 하자 보수 범위를 놓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현금 보상과 일부 공사 지원을 제안했고 그 결과 시공사로부터 하자 관련 피해보상금 9천만 원이 관리단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리단 내부에 보상금 입금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의뢰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된 금액 중 일부는 공용 전기 설비 점검비와 안내 현수막 설치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몇 달 뒤 관리단 감사 과정에서 보상금의 입금 내역과 잔액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회의에서 자금 사용 내역 공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거래 내역 제출을 미루는 사이 의혹은 더 커졌고 결국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설명 방식과 제출 자료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건의 흐름과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혐의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필요한 경우 형사변호사를 포함한 1~20인의 TF를 구성해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자금 흐름 분석, 자료 정리, 진술 준비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며 조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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