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소송 방어 사례 | 임대차 갈등 속 억울한 사기 혐의, ‘불기소’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임대차 체결 당시, 상대방은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이후 건물 수리 범위 문제를 이유로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적으로 건물 인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까지 제기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돌연 “불법건축물임을 고의로 숨겼고, 건물 면적을 사실보다 넓다고 속였으며, 수리해 줄 의사도 없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의뢰인은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며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데요.

“제가 왜 사기범으로 몰리고 있는지… 잠도 안 옵니다.”

사건이 형사화될 경우 사업 신뢰도,금융거래, 대외 이미지까지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사기 형사사건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 부분은 매도인도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해 왔고 철거 등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임차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소인은 “면적을 부풀려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위 면적 기재라는 주장은 구조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수리를 완료해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모두 보수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새로운 건물 수준의 전면 리모델링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적 기망이 아닌 민사적 채무불이행 여부의 문제로 귀착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민사에서 불리함을 우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활용한 정황이 강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흐름이 “민사분쟁을 형사로 압박하는 전형적 패턴”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사기 사건이 단순 피의자 조사 단계를 넘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일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수사 기록의 해석, 법리 구조 분석, 유리한 증거의 체계적 제출 등 전문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고의’가 핵심이며 피해자가 속아 이용된 구조인지, 실제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사기를 포함해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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