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 감형 사례 | 음주 후 연쇄 사고 및 도주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갓길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단속을 위해 접근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하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포심에 휩싸인 의뢰인은 역주행까지 하며 이동하다가 추가 충돌을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도주,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복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중형 선고로 극심한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헤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태도 변화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1심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정리해, 항소심에서 형 감경 사유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형을 가중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 판례에 따르면,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다른 교통범죄가 흡수 관계에 놓이는 사안도 다수 존재함을 설명하며, 중복 평가로 인한 형량 과다가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8786 판결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례 취지를 토대로, 원심이 경합범 구조를 오인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는 죄수 판단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일정 수치를 초과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10년 이내 재범(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과실 사고가 아니라 운전 당시 상태와 사고 이후 대응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또는 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치사

▶ 도주치상·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