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통매음기소유예로 이어진 본 사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화 초기에는 가벼운 잡담 수준이었으나 어느 순간 의뢰인은 상대의 반응을 정확히 살피지 못한 채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했고 무엇보다 공직과 연계된 업무를 수행 중인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직무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해 통매음기소유예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영상 등을 전송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메시지로 전송한 점이 문제 되었으며 해당 행위가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통매음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메시지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 맥락, 전후 행동, 사건 이후 태도를 함께 살펴보면 통매음기소유예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자동으로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1. 조사 초기 진술 방향 정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인식하고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 추가 접촉 차단 및 사건 확산 방지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추가 연락도 하지 않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관련 대화 기록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3. 반성 자료 및 재발 방지 자료 구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성 관련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자료, 사회·직무상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이 아닌 계도가 적절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4. 수사기관 설득을 위한 의견서 구조화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기준에 맞춰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 의뢰인의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형사처벌보다 선도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Q. 통매음기소유예는 합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 초범 여부, 이후 태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A. 통매음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실상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불리한가요?
A. 경우에 따라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사건 발생 후에는 변호사 상담 없이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