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 2.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위반 처벌 수위는?
- 3. 형사변호사의 처벌 방어 변론 내용은?
- - 1.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 2. 악성 댓글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재범의 여지 낮음 주장
- 4.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 끌어내
1.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형사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연예인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연예인에 대한 기사를 접한 의뢰인은 실망하고 화가 나 연예인의 SNS에 연예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릴까봐 걱정이 되어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파악하였습니다.
2.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위반 처벌 수위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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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간 오간 대화일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특정성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명 등으로 누구인지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
| 비방성 다른사람의 사회적 지위, 평판을 깎아내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괘씸해져서 처벌해달라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처벌해달라고 하다가 변심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반의사불벌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을 이뤄내는 것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입니다.
3. 형사변호사의 처벌 방어 변론 내용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조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가 사실인 줄 알고 있었고, 해당 기사를 접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친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동종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해 이번 한 번만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악성 댓글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재범의 여지 낮음 주장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직접 인터넷 악성 댓글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댓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 회복을 이뤄낼 의지가 있는 점을 피력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 끌어내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속한 사건 해결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간 특성상 빠른 전파속도로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듯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뤄낸다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써 고소를 당한 경우 신속히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 요건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 피해자 합의 대행, 적절한 합의금 책정, 🔗경찰조사 동행 서비스,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