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고소 사건의 경위는
- - 후기글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연은
- 2. 명예훼손고소 사건 관련 법령
- 3. 명예훼손고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3가지
- - 명예훼손고소인의 주장 반박
- - 고의성이 없다는 점 강조
-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방어 전략
- 4. 명예훼손고소 사건 결과, “불송치”
- - 명예훼손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1. 명예훼손고소 사건의 경위는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를 결정 받으며 고소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후기글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연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최근 방문한 음식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기로 남겼습니다.
음식의 맛, 서비스 수준, 가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이었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음식점 주인에게 전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주인이 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을까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결국,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훼손 고소 방어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명예훼손고소 사건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의성
② 공연성
만약, 글을 게시하는 공간이 공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일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없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후기글이었기 때문에 고의성과 허위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명예훼손고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3가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향을 모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예상치 못한 고소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명예훼손고소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고소인의 주장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글에 포함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식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 고의로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 표현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방어 전략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의 글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의뢰인의 글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 명예훼손고소 사건 결과,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의뢰인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방이나 고의적인 명예훼손이 아님을 입증하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명예훼손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안별 맞춤형 대응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의 심리회복 및 일상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명예훼손고소를 당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