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방어 사례 | 공시생 의뢰인, 절도 기소유예로 불이익 방어

의뢰인은 시험 준비와 생계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대형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수험생활로 인한 부담, 반복되는 불안 증세, 공황 발작 전조 등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 날이 많았고, 문제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업 중 눈앞에 놓인 의류·생활용품을 보고 ‘잠깐만 가져가 보자’는 순간적 충동이 올라왔고 깊게 생각할 여유 없이 태그를 떼고 사물함에 넣어둔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채 숨겨두기만 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워하며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회사 보안팀으로부터 “CCTV 점검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일단 방문해달라”는 연락이 오자 의뢰인은 그대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변상 의사를 표현했지만 사안이 커질까 두려워 본격적인 상담을 찾게 되었고, 결국 절도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숨기거나 미루는 순간, 공무원 임용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말에 의뢰인은 바로 자수를 결심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 일시·횟수·품목을 모두 정리해 자수서 작성 및 경찰 출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것”으로는 실질적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밝힌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수서 구성을 도왔습니다.

자수서 포함 요소

이 자료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자수의 신빙성과 성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험 스트레스로 우울·불안·공황 증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실제 약물 복용 이력까지 존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심리적 붕괴 속 충동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별 합의를 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현실적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탄원이나 반성문 수준을 넘어, ‘벌금형 이상이면 사실상 법원직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는 실상을 근거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인 의뢰인의 일시적 행동이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미미하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이때 절도상습범은 더욱 중하게 처벌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되는데요.

자수를 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정상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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