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무법인 조력 사항 | 평택법무법인 도움으로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평택법무법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5여 년 전 상세불명의 신경성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평택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챙겨온 가방에 식품을 넣은 채 나오다가 가게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파출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평택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 상담 시 알려주는 절도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마트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경성 장애를 앓고 지난 5년간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으나 잠시 복용을 중지한 사이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택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마트 측에도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절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평택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절도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검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평택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