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사고 후 뺑소니 혐의, 보완수사 후 불송치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에 의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2차 사고를 인식했는가였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들과 직접 접촉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음이나 차량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불송치로 이끌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의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동승자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두 명의 동승자는 모두 충돌음이나 사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힘으로써, 사건 당시 충격이 체감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이 지적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조사 직전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극도의 긴장과 불안 상태에 있었고, 이런 심리적 요인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반응의 원인이 사고 인식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 때문임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사고후미조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히 충돌 위험을 예감하거나 간접적인 사고 결과만으로 인식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운전자가 실제 접촉 없이 2차 사고로 이어진 상황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 중에서는 직접적인 경미 충돌이 있었으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등을 원용했습니다.

이 판례 역시 ‘사고 인식의 부재’가 뺑소니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449 판결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 사고 내용 인식 주장

-사고 시, 피해자 차량의 위치가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부근

-차량 접촉 소리가 적은 편

-음주 등 정황이 없음

→ 사고 사실 인식했음에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므로 ‘무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는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판단에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충격 정도, 사고 당시의 시야 확보 여부,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 동승자의 진술, 운행경로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 특히 주행 집중도가 매우 높고 주변을 살필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각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건의 개인적·객관적 정황을 면밀하게 입증하여,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던 합리적 사유를 강조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 미세한 충격음, 동승자 진술, 운전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은 모두 인식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의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동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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