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형사처벌 | 사건 내용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사건 결과
- 2. 청소년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 및 처벌 수위
- - 사건 대응 포인트
- 3. 청소년형사처벌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체계
1. 청소년형사처벌 | 사건 내용
청소년형사처벌 방어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나며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을 나누었고, 사건 당일 코인노래방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과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이후 비상계단에서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는데요, 이후 다툼이 잦아지고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동일한 사안을 신고했지만, 학폭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성폭행 혐의)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는 청소년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청소년형사처벌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강제성 부재’와 ‘합의된 관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1. CCTV 및 디지털 증거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코인노래방과 비상계단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웃는 장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강제적 상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현장 정황 및 피해자 행동 분석
비상계단은 다수의 이용객이 오가는 건물 내 공간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면 즉시 탈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내내 자리를 이탈하거나 외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학폭위 판단 인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점을 제출하여, 같은 사실관계에서 형사상 강제추행 혐의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과장된 부분이 존재함
2. CCTV 등 객관적 자료에서 강제성·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3. 학폭위의 판단 역시 행위의 상호성·합의성을 인정한 점을 고려함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 청소년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 및 처벌 수위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행위가 아청법상 위반 혐의에 해당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 | 법정형 (처벌 수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항문 등(성기 제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도구를 넣은 경우 | 5년 이상 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따라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고 폭행·협박·위계 등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대응 포인트
청소년 사건은 “학생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형사처벌은 형사 절차상 성인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며 불기소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등록명령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최우선: CCTV, 메신저, SNS 대화 등 객관적 자료 수집
·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 입증: 도움 요청 여부, 장소 특성, 주변 목격자 확인
· 조기 변호사 선임: 진술 오류나 불리한 진술 방지를 위해 조사 초기부터 동행 필요
· 학교폭력 절차 병행 대응: 학폭위 징계 여부는 형사 판단에도 영향
· 심리치료 및 재발방지 노력 자료 제출: 선도 가능성 입증은 감경 요인으로 작용
청소년이라도 14세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평생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결정적입니다.
3. 청소년형사처벌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체계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 내 징계, 보호처분 심리, 진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별 통합 대응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술분석, 고소 대응, 불기소 의견서 작성
·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법 및 형법 병행 전략 수립, 형사책임 완화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대응 및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 증거조사센터: 진술 모순 및 허위 가능성 검증
· 디지털포렌식센터: 메신저·CCTV 등 디지털 증거 복원
이러한 협력 구조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기소·무혐의 결과를 도출하며 청소년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에 나섭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과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일탈 한 번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형사·성범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건 종결 시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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