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 |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이끈 분당변호사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불법적인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던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SNS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 감지 시스템에 의해 계정이 차단되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DM으로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성명불상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정황은 없었고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SNS 플랫폼 측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실을 감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했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유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배포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음란물로 생각해 공유한 점 강조

▷ 고의성이 없었으며 반복적인 유포 행위 또한 없었음

▷ 자필 반성문 작성 및 보호자 탄원서 제출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반성의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