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 |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CONTENTS

1. 분당형사변호사 | 사건 배경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성착취물을 배포했고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불법적인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던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SNS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 감지 시스템에 의해 계정이 차단되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DM으로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성명불상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정황은 없었고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SNS 플랫폼 측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실을 감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했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①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의 고의성 여부

▷ 해당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

▷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전송했으며 상업적 목적은 없었음

② 미성년자의 법적 판단 능력 부족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음

▷ 성착취물 유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했음

③ 교육적 접근 필요

▷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 처벌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

▷ 의뢰인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보호자 및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유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장면 포함
▷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배포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음란물로 생각해 공유한 점 강조

▷ 고의성이 없었으며 반복적인 유포 행위 또한 없었음

▷ 자필 반성문 작성 및 보호자 탄원서 제출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반성의 태도를 보임

분당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의뢰인과 같은 미성년자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처벌 대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