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 방어 사례 |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로 처벌 및 퇴직 방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좁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세우고 구급차 및 경찰차를 부르는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경미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기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원 신분이 자동으로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였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교통사고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담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만 보기 어려운 복합적 원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만으로 사고를 단정할 수 없었으며 도로 구조상 시야 제한과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후 수사기관 단계에서 과실 경중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법리 주장이 아닌, 사고 당시의 시야·위치·속도를 종합 분석하여 “불가피한 사고”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우측도로 차량의 우선권” 조항을 근거로, 단순한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 복합 요인에 의한 예측 불가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이와 함께 교차로 CCTV 영상의 분석결과를 시각 자료로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현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치료비를 즉시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을 문서화하여 제출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인물이 아닌,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꺼렸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속적인 중재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즉각적인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표창장,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성실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되는 법적 위험성을 근거로, 단순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 공직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비례원칙상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방해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교통사고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절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고의 과실 구조를 분석하고, 형사절차 대응뿐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감정·보험 조율·피해자 합의·신분상 불이익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신분 보유자 사건에서는 퇴직·징계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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