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조력 | 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범죄 가해학생 1·2호 보호처분

소년재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와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마친 후 집에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옷을 벗어 가슴과 자신의 음부를 화면을 통해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그 장면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소년범죄 재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수사 중 포렌식 결과로 인해 밝혀진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장했던 여자친구의 사진들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 기억에서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으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사건 사진이 발견된 것인데요.

소년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여자친구의 사진을 삭제하였었고, 유표 사실도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식인 의뢰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자책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모범을 보이는 학생이었는데요.

소년재판변호사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만 12살의 어린 나이었던 의뢰인의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만 12살이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된 일이나, 어린 소년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하게 된 악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성범죄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성상담지원센터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상황처럼 소년재판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