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특경법사기 구속 요건과 대응방법

특경법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를 말합니다.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달리, 특경법사기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은 심각한 경제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대규모 재산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반 사기죄의 기본 요건(①사람을 속일 것, ②피해자의 재산이 손해를 볼 것 ③가해자에게 이득이 있을 것, ④고의적으로 한 행위일 것)
•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한 경우

형사사건의 구속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사기와 같은 다액의 피해액을 낳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 구속 요건

• 피고인이 일정한 사는 곳이 없을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큰 중범죄일 때

피해금액 50억원 이상을 낳아 특경법사기로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죄를 벌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을 이뤄 전문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조직적 사기라고 말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 국가보조금사기 및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1)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피해자 대부분 재산 상실

피해자 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파산

회사의 주가 폭락

이로 인한 연쇄 부도

2)범행수법의 불량

범행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

금융, 증권, 무역, 회계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 가담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 방법 동원

그 외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동원

특경법사기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감형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가장 중요한 감형요소이나, 합의 거절 등에 압력이나 강요를 일으키면 가중요소가 됨
• 초범인 경우- 전과가 없음을 강조 및 재범 위험 없음 피력
•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 변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소극적 가담-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한, 주도적이 아닌 종범임을 입증
• 피해 발생이 크지 않음- 피해 규모 중 약 1/3 이하만 현실적 손해로 확정된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경법사기는 실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의 형사그룹은 특경법사기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경법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