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사기, 의의와 성립요건

특가법사기를 알기 전에 특가법의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란 경제범죄 중에서도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에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편취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인 특가법을 적용받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에 대응하기위해 특가법사기는 형법 외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기에서 입은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가법사기의 성립요건은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득 가액이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이 성립하는 상태에서 사기 이득 가액이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특가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이 50억 원을 넘어간다면 특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사기와 일반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기죄 형량과 비교했을 때, 특가법이 훨씬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특가법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가법사기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가법사기를 저질러 고소를 당한 가해자의 경우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