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경법사기 정의
- - 특경법사기의 정의와 의미
- - 특경법사기 성립요건
- - 특경법사기 구속 요건
- 2. 특경법사기 처벌 수위 비교
- - 50억원 이상 사기죄의 가중처벌 형량은?
- - 조직적 사기란?
- - 사기범죄의 가중요소는?
- 3. 특경법사기 대응방법
- - 특경법사기 피고인 대응법
- - 특경법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필수
1. 특경법사기 정의

특경법사기는 최근 급증하는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에서 자주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특경법사기의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강화된 중범죄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경법사기의 정의와 의미
특경법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를 말합니다.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달리, 특경법사기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은 심각한 경제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대규모 재산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사기 성립요건
특경법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반 사기죄의 기본 요건(①사람을 속일 것, ②피해자의 재산이 손해를 볼 것 ③가해자에게 이득이 있을 것, ④고의적으로 한 행위일 것)
-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한 경우
특경법사기 구속 요건
형사사건의 구속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사기와 같은 다액의 피해액을 낳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 구속 요건
- 피고인이 일정한 사는 곳이 없을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큰 중범죄일 때
2. 특경법사기 처벌 수위 비교
특경법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아래 표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적용 법률 | 피해액 기준 | 처벌 수위 |
일반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최저금액 제한 없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사기죄
| 특경법 제3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경법사기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단 특경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50억원 이상 사기죄의 가중처벌 형량은?

피해금액 50억원 이상을 낳아 특경법사기로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50억 원 이상, | 일반 사기:3년~6년 조직적 사기:4년~7년 | 일반 사기:5년~8년 조직적 사기:6년~9년 | 일반 사기:6년~9년 조직적 사기:8년~11년 |
300억 원 이상 | 일반 사기:5년~9년 조직적 사기:6년~10년 | 일반 사기:6년~10년 조직적 사기:8년~13년 | 일반 사기:8년~13년 조직적 사기:11년 이상 |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죄를 벌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을 이뤄 전문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조직적 사기라고 말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 국가보조금사기 및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의 가중요소는?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1)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피해자 대부분 재산 상실
피해자 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파산
회사의 주가 폭락
이로 인한 연쇄 부도
2)범행수법의 불량
범행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
금융, 증권, 무역, 회계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 가담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 방법 동원
그 외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동원
3. 특경법사기 대응방법
특경법사기 피해자 대응방법
특경법사기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이 빠르게 대응하여 가해자 범죄 입증 및 손해배상을 받을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확보(계좌 이체 내역, 기망 행위가 담긴 채팅 기록, 통화 녹음 등)
고소장 제출- 5억 원 이상 사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려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 제출하는 것도 고려
합의 고려-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해줄 능력이 있다면 제시한 합의안 검토 |
특경법사기 피고인 대응법
특경법사기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감형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경법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필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경법사기는 실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의 형사그룹은 특경법사기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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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경법사기 속 특경법과 특가법은 다른 건가요? 다른 법입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뇌물죄와 체포·감금,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 형법과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특정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반면, 특경법은 사기와 공갈,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과 범죄 행위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부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러, 그 피해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특경법사기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 각각에게 돈을 편취했지만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특경법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Q. 부부가 함께 사기를 당해 그 피해액을 합하면 5억 원이 넘는데, 특경법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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