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 | 배우자와의 공모 의혹 벗고 특경법횡령 불기소로 끝난 사례

특경법횡령 사건에 휘말려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남편(이하 망인)은 회사에서 세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으며, 회사의 OTP,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100회가 넘도록 본인과 의뢰인의 은행으로 거액을 송금해왔습니다.

고소인 회사 측은 약 7억 원으로 피해금을 특정했으며, 망인이 아닌 의뢰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금액 역시 1억여 원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 년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 횡령한 금액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당연히 망인이 벌어온 월 급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위반으로 형사사건이 비화되자, 의뢰인은 급히 횡령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 조력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특경법횡령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변호사 TF는 의뢰인이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인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초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횡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고 그제야 망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횡령 공모 또는 가담의 고의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망인의 횡령 행위와 의뢰인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의뢰인의 무관함과 선의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횡령에 관한 고의 부정

특경법횡령 상 횡령죄가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 즉 편취할 목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망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도로 두더라도, 의뢰인은 망인의 처에 불과했으며 고소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300만원 선이었으므로, 그 액수가 과도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특경법횡령으로 얻은 범죄 수익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2) 회사 내부에서의 업무 배분과 급여 지급 실태

의뢰인은 망인의 부탁에 따라 회사 내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직원이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들이 허락한 절차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급여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어왔습니다.

이처럼 회사 대표들조차 망인의 횡령 사실을 오랜 기간 알 수 없었던 만큼, 가정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이 망인의 특경법횡령을 의심하기는 힘들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3) 망인의 유서 및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망인은 자신의 횡령 범죄에 대해 후회를 담은 유서를 남겼으며, 이 유서는 횡령 행위에 대한 진솔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과 공모하였다는 주장을 법리적으로 부인하며, 망인의 유서 제출 및 회사에 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는 횡령 범행에 동참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안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특경법횡령 혐의가 없음을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회사 측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보완수사 결과 또한 이전 결정이 유지되었고 이에 검찰 역시 특경법횡령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잃은 황망함을 추스를 새도 없이 특경법횡령이라는 엄중한 형사사건에 휘말렸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객관적 증거에 힘입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