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배우자의 자녀 "새아버지로부터 상해 입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와 각자 자녀 한 명을 데려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의뢰인)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였으나, 양딸도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부양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진단서, 진술 등 일관하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폭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와, 진술 시 얘기한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다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진술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음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피해자가 노쇠한 의뢰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한 일이 있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만,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배우자 자녀 상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대륜과 상해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간호사와 소방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도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보고 놀라서 119에 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한 직장동료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은 혹시라도 동료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오판으로 인하여 간호사나 소방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였으나,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 응급실에 호송된 의뢰인의 직장동료의 상태가 좋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함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대륜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부담하고 있었기에, 다음에 또 적발되면 실형이 나올 것 같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음주 횟수를 줄이고, 간혹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직장 동료가 좋지 못한 일로 퇴사하였고, 의뢰인은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방역지침으로 인해 저녁 9시에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하여 기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상가를 나오자마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과 마주쳤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내역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반성하고 조심하며 살아왔기에 최근에는 적발된적이 없음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게됨 의뢰인은 근면성실한 성격으로, 직장 동료 대다수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마무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과거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건처리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무사히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근로를 요구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여 많은 동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조사하겠다는 직원에게도 '고소하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여러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자 결국에는 신고를 당하게 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발적인 특수협박, 상해 가하진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였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형량을 줄이고,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계획범죄가 아님 가족 및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을 더함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것은 아님 특수협박 집행유예, 구금생활 면함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자에게는 최대 7년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 및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수행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차별 폭행에 형사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 및 지인들과 놀다가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일행들은 행인에게 욕설도 폭행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무차별한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아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부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혹시라도 억울하게 쌍방폭행이 되는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여행을 망친 행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며, 치료비 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 대응 위해 전문변호사팀 구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쌍방폭행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임을 증명 후, 합당한 보상 및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고소 절차를 함께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및 조사 절차에 대해 조언하여 의뢰인측 주장에 신빙성을 더함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율하여 가해자로부터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함 폭행에 대한 합의 및 처벌 종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폭행한 행인에게 '피고인(행인:가해자)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뢰인)은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 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초기부터 가해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어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대로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누명을 쓰지 않게 되었으며,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로 구금 가능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3%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적발 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세 번째 적발 당시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네 번째인 이번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집행유예로 방어하기를 바란다며 거듭 강조하시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시 가족 생계 불안정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제로 구금생활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과거 적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었기에 숙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으며,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음 홀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가족 전원 생계가 불안정해짐 직장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부담하고 있어서, 근무 중인 회사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금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차량 매매를 의뢰해둔 상태임 음주운전 전력 3회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음주운전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편에 속하였기에 실형 선고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행팀만의 노하우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차례의 기망행위로 사기죄 공소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돌려 막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뒤 큰돈이 들어온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낙찰계 방식의 계모임에 가입하여 곗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곗돈만 수령하는 등 10여 차례의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수에게 수억 원대 재산피해를 입힌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기죄 공소가 제기되어 억울하게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바로잡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승소 경험이 있었던 지인에게 추천 받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소내역 중 허위·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서 내용 중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아내어 사실과 다른 진술 내역을 반박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증거 부동의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비용까지 지불하며 근저당을 신청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계에서 계금을 낙찰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주는 의뢰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찰계에 가입하여 빚을 갚은 후 나중에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계모임 가입을 적극 제안하였음을 증명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사업장 및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합당한 사정을 밝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기죄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기에 현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아닌 줄 알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다가 대부 업체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온라인을 통한 면접 진행 및 서류 전송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기에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오히려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피해자들은 아주 평온해 보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비대면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친척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해 주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가 친척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하였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것처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의뢰인이 받게 된 임금은 단 수십만 원이었으며, 만약 억울하게 받게 된 혐의를 받게 되면 구금형 선고는 물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받은 피해 금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노하우가 많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지도 높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업체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정범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건넸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CCTV 앞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점 지인에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바로 경찰청에 신고하여 피해 내역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기에 겨우 수십 만원의 소득을 위해 무거운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험한 일을 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생긴 후 곧바로 일을 그만둔 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특정한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 중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계속해서 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고의성을 판달할 때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래서 위의 의뢰인처럼 일반적인 구인공고를 보고 사기인 줄 모르고 범행에 참여하게 되어도, 업무 과정 중 사기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배상명령'이라 하여,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금 전액을 본인이 가진 것도 아닌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억울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해 여러 혐의의 경합범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수행팀과 함께하여 형사처분과 배상 책임을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봉사시간 줄이고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9시가 되기 전에 급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 직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고향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나, 아직 술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터라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여 봉사시간을 줄이길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반성, 실형 시 사내 해고 사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회봉사시간과 수강명령을 줄이기 위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속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함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손상된 가드레일도 수리를 완료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소유 중인 차랑을 폐차함 집에 돌아와 장시간 휴식을 취한 후라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음 직장 생활로 인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는 어려움 실형을 받게 되면 사내 해고 사유가 되어 생계에 영향을 줌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봉사 및 수강명령 파기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1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파기시켰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수행팀과 함께하여 실형 및 장기간의 봉사와 교육이수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다툼 중 음주운전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후 착잡한 마음이 들어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또 다시 배우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차량에서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구석으로 이동하여 자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을 쫓아온 배우자는 차를 가로막으며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취기가 남아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장거리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구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형을 받게 되면 온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었기에,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 위하여 알코올치료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르긴 했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는 7년 전에 있었다는 점 이번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알코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 가족은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의뢰인의 부모님은 고령이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임신 상태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의뢰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 공로패나 상장을 받기도 하였고, 주변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하게 지내온 행적,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양형 시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바람대로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구속을 당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허위매물 사기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고가의 겨울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와 같은 물품 거래를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 뱅크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며 상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렇듯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회 조사 진행을 받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경험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와 소송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갔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다수 인용한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피해자 다수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범행에 이용한 점 등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기소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집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량에 가보니 밤사이에 누가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정비 공장과 렉카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에게 연락하였는데요. 소개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A 씨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마침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에 “남보다 더 신경을 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고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의뢰인이 마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 씨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겨 받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입장도 있었던 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허위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법무법인 대륜은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보험사기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렉카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보험 접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잘못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고를 벌일 날짜, 시간, 장소, 가담 인물, 사후 견인 처리 모두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직감하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 바, 의뢰인은 속죄를 구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그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의뢰인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