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억대 피해금액을 편취하였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음

보이스피싱 현금조달책으로 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명령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조달하였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알아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부분을 풀어보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을 당한 것을 입증함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해 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함

■ 의뢰인과 함께 여러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 또한 피해자임을 입증 받음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수사단계에서 "사기, 사기방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커 자칫 실형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