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동의없이 알몸촬영 당해 민형사 동시 진행 끝에 피해 보상 받음

<h2>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손해배상 청구</h2><p>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알몸을 촬영 당하여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건입니다.</p><p><br></p><p>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민형사 동시 진행</h2><p>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민형사 사건 동시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전달해 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p><p><br></p><p>■ 소장 및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민형사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함</p><p>■ 상대방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받아 기소전 구속이 되었고, 상대방 측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해 옴</p><p>■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 조건, 합의금의 액수 등에 관한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함</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민형사 모두 종결 합의</h2><p>의뢰인은 상대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 구형을 받은 뒤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합의금을 지급 받고 민형사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나마 적절히 피해를 보상받으며 최대한 빨리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p><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