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실수로 공사현장 방화 저질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를 교체해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p><p><br></p><p>하지만, 의뢰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하겠다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공사현장에 불이 붙게 되어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p><p><br></p><p>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형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회사와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p><p><br></p><p>의뢰인께서 실수로 방화를 저지른 과정에서 8주 가량의 피해를 입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p><h2>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해자와 합의 </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방화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p><p>■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p><p>■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p><p>■ 의뢰인은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 해야 하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함</p><h2>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난항을 겪었으나 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