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무혐의]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여 불송치결정

<h2>아버지 사업체 관련 배임죄 혐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단 한차례도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사업체 재산을 배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p><p><br></p><p>고소인은 큰 금액의 피해를 주장하며 다양한 이유를 붙여 고소를 남발하였는데, 의뢰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만 해서는 사건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자칫하면 계속해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고 합니다.</p><p><br></p><p>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하루빨리 해당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배임죄 부당함 논리적으로 반박</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임죄 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든 대로 무고함을 밝혀 가능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토지거래가 있었으나, 이는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p><p>■ 토지의 매도 및 매도대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증하여 부당한 편취가 없었음을 입증함</p><p>■ 해당 토지는 의뢰인아버지 단독 소유가 아닌 어머니와 의뢰인이 소유권을 나누어 취득 후 처분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함</p><h2>배임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h2><p>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배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현법률위반(배임)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