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합의를 못해 실형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h2>음주운전과 교특치상 처벌 위기</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야에 음주상태로 퀵보드를 타다가 산책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과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거액의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p><p><br></p><p>하지만,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피해자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p><p><br></p><p>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등 주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p><p><br></p><p>■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p><p>■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p><p>■ 피해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p><h2>예상 깨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h2><p>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p><p><br></p><p>본 사건의 경우, 최초로 음주운전을 하여 짧은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재판부는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