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전 연인이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해 형사고소 진행

전 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고소

의뢰인은 전 연인이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던 중, 상대방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연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수집 등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팀은 성범죄 사건인 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나갔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전달해 준 증거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

■ 소장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고소장 접수 3일 만에 상대방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상대방의 증거인멸 전에 증거를 확보

■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 조건, 금액 등에 관해 기탄 없이 자문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종결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 받으며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합의금을 수용한 의뢰인은 분쟁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