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대학 선후배 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고인은 물을 달라면서 피해자의 원룸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포옹하며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진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자료와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로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하였는데요. 동시에 사건 후,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취업제한명령 처분 또한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범죄사실 명백하여 강제추행 처벌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의 고소대리로서 전략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1)피고인에게 벌금 7백만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것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 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대여금 변제 않은 사기죄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물품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가져간 옷의 대금이 1천여만 원이었는데요. 피고인은 매번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더 빌려갔는데요. 이 역시 돌려주지 않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마음고생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확인 사건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옷가게에 손님으로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처음에 60~70여만 원치의 의상을 구매해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고액의 옷을 구매해왔는데요. 이러한 구매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자 피고인은 1천여 만 원의 옷을 한 번에 외상으로 구매해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을 믿고 외상 물품을 제공한 것이었는데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사기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외에도 약 5천여만 원을 빌려갔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진위를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해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과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된 사기죄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외상구매 사기 및 차용금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 의뢰인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분묘발굴죄 고소대리 의뢰인의 사촌은 의뢰인의 땅에 만든 의뢰인 부모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어 가족묘로 이장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묘발굴죄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묘 파헤친 상대, 분묘발굴죄 적용 위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은 분묘발굴죄로 피고인을 고소대리하였는데요. 피고인이 묘의 이장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이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의뢰인이 이를 명백히 반대한 사실을 증명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분묘발굴죄 징역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묘지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상하는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만약 분묘발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자녀로부터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절차를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 석방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투입했는데요. 본건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심문 정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피의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하여 필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피의자는 자녀가 1)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2)피의자의 석방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만으로 피의자가 석방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요. 지정조건 또한 1)피의자는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 신청해 그 허가를 받을 것 2)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3)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측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받을 것으로 피의자가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던 피의자는 석방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요. 자녀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모친의 타계, 정년퇴직등의 문제로 사회공포증, 정신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증세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3)술을 마시던 중 모친의 묘지로 차량을 운전하다 자녀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4)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5)과거 10여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잘못을 깊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피고인은 사건 이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7)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8)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두루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이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기죄 3인 이상의 사기죄 전문가로 꾸려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수사 단계의 서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1)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피고인은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4)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5)피고인은 이 일로 우울증, 불안장애 증세를 겪고 있으며, 병력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점 다섯 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종결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에 관해서는 합의로 인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정보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의뢰인은 OO은행 대출담당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계좌정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금전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2)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하고 범죄에 연루된 점 3)이건 발생 이전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4)한 순간의 판단 착오와 무지에 따른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른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론 계획을 세웠는데요. 1)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기소된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체크카드를 보내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껴 대출을 중단하려고 한 점 3)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과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5)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원, 정상참작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A씨를 상대로 A씨가 원치 않는 성적 스킨십을 행했는데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소송방어 계획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 전적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대한 기소를 방어하고자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1)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원에서 꾸준한 상담치료와 처방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진심어린 사죄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3)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사건 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했다며 감사의 인사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와 시비 붙어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는데요. 만취한 의뢰인은 슈퍼 주인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한 차례 내리쳤고 수사기관에서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선처 구하기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죄 사건을 파악한 후 1)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 2)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단순 타박상으로 별다른 상처는 없는 점 3)피고인은 범죄사실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습 음주운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었는데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3번 받은 적이 있었기에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차후 재범을 막기 위해 자동차를 처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면담을 받아 알코올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3)피고인이 부상을 입어 구속되면 치료를 받지 못해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정상참작 반영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고, 운전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형카메라 활용한 카메라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변론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재판부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