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연인 나체 사진으로 남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A 씨와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잠자리를 가질 때 A 씨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혼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 혼자 보관했을 뿐 배포하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양형을 감경 받기 위해 힘썼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A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조력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소주 2잔을 마시고, 얼마되지 않은 거리에 떨어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로 주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수행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청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형사 사건 수행팀을 꾸려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또한 직업적 운전 경력이 25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1회의 전과 외에는 어떠한 음주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측정결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평소 성실하고 모범이되는 사람이라는 지인의 탄원이 있었던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범에 주의하고 있다는 점,그리고 의뢰인이 이혼 후 적은 수입으로 홀로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살펴, 부디 선처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는데요.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본 로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위반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해당 사안에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5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기를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수행팀은 한 가정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또한 명령하였는데요.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2회 위반 사건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들 각 협박과 상해로 처벌 위기 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협박 고의성 없고, 상해 부위 발생할 수 없는 곳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실 파악을 우선으로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 C 씨의 성품 및 의뢰인과 고소인 그간 경과, 당일 C 씨가 한 행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뢰인의 말이 고소인을 외포할 만한 언사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 씨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뢰인의 가족 호수를 명시하고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수 회 붙였으며, 해당 주거지의 경비원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고소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의뢰인 가족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의사로 하여졌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A 씨에 이어 B 씨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의뢰인은 C 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간 의뢰인에게 C 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C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C 씨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면 의뢰인과 C 씨가 사건 당시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C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처 부위는 신체 뒷면이었지만 진술에 의한 마주한 상태에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부위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씨가 주장하는 상처는 의뢰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판결 재판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업 종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도의 조경공사를 하던 중 다리 위쪽에서 작업을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로서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좌측, 우측, 후방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A 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의뢰인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추가 확대 손해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동종 유사의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처분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기사에게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가 불러준 대리기사 A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대리기사 A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대리기사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오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던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취기로 인해 기억을 잃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 A씨가 제지했지만 또 다시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에 A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완력 행사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고 먼저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회사 동료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4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약 3km 구간을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단속되어 음주 측정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중상해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고,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렌트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율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고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피해자 A 씨에 대하여 중상해 판단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으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증거 또한 제출하였고, 이 점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후 혐의 인정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1~2km 구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의 단속에 순순히 시인하고 경위서, 주취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렸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어떠한 거부 행위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과 금주 클리닉 치료를 알아보는 등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조금의 변명도 없이 매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된 사실 또한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호소하며 이러한 점들을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 2 (벌칙)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법규에 대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센터를 찾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처 구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수행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되었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서 시속 약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 의뢰인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발견하여 급제동했지만, 미처 차량을 멈추지 못해 A씨에게 충격을 가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처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해 큰 죄책감을 지고 있었는데요.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47년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의 인사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주행을 해왔다는 사실,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력서 연락처를 통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채권회수 및 현금수거 알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별 의심 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행 ATM기 앞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기죄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산, 경남, 경북 등 세 군데 이상의 경찰서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살폈습니다. 사기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지만, 검사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바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기죄 사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공모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주범일당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점 ■ 범행 중간에 인터넷으로 “현금수거알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그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라이브 카페 앞에서 손님들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경찰관 A 씨를 따라가 양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환경 등을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이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법령의 적용으로는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죄입니다. ※ ] 이는 실제 상해를 입었거나 업무상 방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위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도나 인지가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처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 ]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 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