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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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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벌금형

[업무상횡령죄 벌금형] 횡령전문변호사, 피해회사 회계장부 제출 요청 및 적극 해명으로 조력

8,000만 원 업무상횡령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회사는 벌금 환급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당한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횡령금액 반환, 동종 전과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백한 반환의사 아래 별도 보관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거액을 횡령할 의사는 없었음■ 피의자는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음 횡령전문변호사팀은 피해회사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 수사를 요청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백만 원대 벌금형으로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56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천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으나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백만 원대의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철

이성철

정찬우

정찬우

김영형

김영형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함

다수의 경찰공무원 상해,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길을 걷다보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고, 결국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의뢰인을 달래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의뢰인은 되려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이 일로 당시 의뢰인을 저지하려 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상해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며 과거 폭행 전과도 있던 상황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공무집행방해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기 위해 수행팀을 구성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결코 적극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폭행 관련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이며, 그 밖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이 집행되지 않기에 기존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본 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놓여 곤경에 처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준모

배준모

김영흠

김영흠

전자장치부착법

감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전자발찌 훼손하였으나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1심 양형 부당 항소의뢰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얼마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서 확인을 거부하고 물건을 던졌는데요. 이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습니다.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항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단 한 번도 범행 시도한 적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지난 몇 년간 범행 시도한 적 없이 성실히 생활했으나, 힘든 사생활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양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은 부당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동일

박동일

김지화

김지화

정찬우

정찬우

운전자폭행

약식명령

[운전자폭행 약식명령]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정황 밝혀 경미한 수준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운전자폭행으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아내가 고소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차를 타고 오는 아내를 보고 화가 나 막아섰는데요. 창문을 내린 고소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에게 오히려 폭행 당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운전자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배우자와 고소인의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고소인이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된 점■ 오히려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폭행을 당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정황에 대하여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의 경우 통상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현덕

최현덕

정찬우

정찬우

조우리

조우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금융기관 사칭 등 범죄 가담하였으나 보이스피싱소송 집행유예

신용정보 회사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본 사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전문 변호사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이전 범죄 이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소액임■ 피해금 일부를 변제 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로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담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흔히 알려진 보이스피싱수거책 범죄와 유사하며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시킨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정찬우

정찬우

신용훈

신용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가담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보이스피싱변호사 집행유예 종결

대부업체 일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의뢰인은 구인사이트에서 본 대부업체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일을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이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인지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으며, 보이스피싱가담인 것을 모르고 업무에 임했음■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없음■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 얼마되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에도 나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을 하여 거액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으나, 보이스피싱가담임을 모르고 행한 업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인원

김인원

정찬우

정찬우

조우리

조우리

주거침입

집행유예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엄벌 원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경합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카메라촬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쳐 여성의 집을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데요.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에 의해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발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행위는 미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주거침입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카메라이용촬영죄 행위는 미수에 그쳤음을 참작하여 주길 호소함■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낮다고 보이므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앙망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엄벌 원했지만, 주거침입죄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죄 피해 여성이 엄벌을 원하였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가 경합된 사건이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감경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동일

박동일

정찬우

정찬우

마약(향정)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마약투약 수십 회 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수십 회에 걸친 마약투약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오빠가 매우 잘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알지만,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통증 있어 약 처방 지속”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마약투약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있어 약을 처방받고자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활동이 어려워 관찰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바란다고 앙망하였습니다. 마약투약 수 차례하였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마약투약을 하게 된 경위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성호

최성호

전효철

전효철

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가족들이 여행을 간 후 몰래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피해자만 남아서 자고 있었는데요.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간을 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금전 위한 고소 가능성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세세하게 듣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돈이 시급한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보면 금전을 위한 고소일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의 신체에는 강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음■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지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뢰성이 떨어짐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이 없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박동일

박동일

손수연

손수연

저작권위반

집행유예

[저작권위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저작권소송 기소유예 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수만 건 동영상 올려 지식재산권침해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만 건의 동영상 파일을 올려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도 있습니다. 더불어 몇 년전 저작권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동종 전력으로 엄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저작권소송 외 이종 범죄 전력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저작권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지식재산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함■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 이종 범죄의 전력이 없으므로 참작하여 주길 적극 소명함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며, 선처를 내려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저작권위반 집행유예로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소송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징역형 등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대륜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세세한 소명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저작권위반 등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병준

고병준

정찬우

정찬우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 폭행협박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1심 징역형 받았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특수상해, 폭행협박 1심 징역형의뢰인은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위험한 물건 던지거나 가격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음 형사변호사팀은 일부 혐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시되어 있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고병준

고병준

박동일

박동일

사기죄

송치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고소 대리]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해당여부 정확히 분류 적시하여 검찰 송치 결정 받음

피고소인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사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제의, 금전대여 등의 부탁으로 자신이 번 돈 중 상당액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나중에 말을 바꿔 끝내 돈을 갚지 않았고, 투자한 돈도 모두 손실을 입었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해당여부 정확히 분류 적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고소 관련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함■ 수사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의견을 내게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각종 행위가 사기, 횡령, 공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고소장에 적시함■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이 피해 내용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안심하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검찰 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금원을 연인사이였던 피고소인에게 주었으나, 갚지 않아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대륜을 믿어주시고,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신다면, 충분히 축적된 대응경험과 발빠른 순발력까지 두루 갖춘 대륜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최이선

최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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