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용물건손상죄 등 다수 혐의로 1심서 징역형 받아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고성을 지르며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도 문제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차문을 발로 차 공용 물건을 손상 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손해 전부 배상까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혐의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로 전문변호인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었던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유사강간 형량의 경우 매우 중한 편인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인 성폭력범죄 사건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원만히 합의 하였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주변에 있던 가게로 침입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유리문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훼손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게에 큰 손해를 입힌 의뢰인은 건조물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범행 인정,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재물손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벌인 범행으로 만약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가게에 큰 피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고소 당한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가게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가게 사장은 의뢰인에 대해 업무방해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영업방해, 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의뢰인 고의성 판단하기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에 만취해 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었음■ 피의자가 의도를 가지고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업무방해고소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새로 시작하는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식대와 숙박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당시 하고 있던 공사에 대해 소개비용 대신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 억울하였는데요. 사기죄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재판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언급한 적 없어, 공소사실 인정 부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특화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새로 시작하는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음■ 해당 공사는 아직 추진 단계였으며,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 당시 하고 있던 공사에 대한 소개비용 대신 편의를 제공받은 것임 의뢰인의 사기죄무죄를 밝히기 위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무죄, 교부받지 않은 상당부분 밝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교부받지 않은 부분들이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 등 다수 혐의로 대륜 찾아준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 일시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 서로 간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간 성립 안돼, 특수폭행 서로 간 싸우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는 성적인 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었음■ 피해자는 항거 불가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강간죄 성립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 무죄를 주장했으며, 특수폭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강간 무죄, 특수폭행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대륜 전문변호인은 사건 정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대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배임횡령죄 고소대리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일자리가 없어 걱정하던 지인(피고인)을 회계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5년 동안 회사 돈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배임횡령죄 고소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엄중한 수사, 강력한 처벌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걸맞는 배임횡령죄 고소대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총 150회에 걸쳐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회사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수십회하여 억대 금원을 횡령함■ 고소인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변호사 팀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배임횡령죄 징역형의 실형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임횡령죄 해당 기간, 규모, 피해회복 정도 등을 강조하면서도 엄벌을 탄원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소대리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폭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유는 빌라 옥상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의도가 있다고 봤는데요.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변호사 상담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 3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일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들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집행유예 판결 확정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겪을 어려움에 처해있었는데 감사하다며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폭행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있습니다.

폭행죄 등 혐의로 재판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행인들에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방해죄 깊이 반성 중, 피해 경찰관에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점 등을 시인하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대륜의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양형조건 참작해 벌금형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협박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협박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일 당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화가 난 나머지 협박성 폭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피해자의 지인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더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피고인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자신의 언행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사과의 뜻을 전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연인 간 흔히 볼 수 있는 싸움으로 경미한 수준의 협박이었음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박의 정도 낮아 벌금형으로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대륜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처벌은 중한 편에 속하는데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조항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밤 늦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2회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원심 출석요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불출석하였는데요.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아 실형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강도죄 혐의 적용된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 강도행위를 저질러 특수강도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들은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겨 피해자의 집에 침입, 폭행과 협박을 하여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특수강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깊이 반성 중,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강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제껏 성실히 살아왔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모든 양형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강도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형법 제334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도 위와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