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가족관계 및 범해 후 정황 강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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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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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알코올 수치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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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코올 수치 0.1% 이상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요. 비틀거리던 차량은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수 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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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의뢰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당시 일당을 받지 못해 가족에게 면목이 없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가족을 빨리 보러 가야한다는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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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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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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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적극 간병하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가족관계 및 범해 후 정황 강조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모친이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며, 모친을 적극 간병하는 등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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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모친이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며, 모친을 적극 간병하는 등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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