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처벌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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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따라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제때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대리기사가 있는 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결국 단속에 걸려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만큼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한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 싶으셨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음주운전상담을 진행,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사연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만큼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컸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찾는 등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음주와 관련한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처벌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적은 없으나 최근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찾고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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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등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초범에도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가운데, 재범이었던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찾아 귀가하려 했던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