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무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주장하여 불송치받은 경찰조사변호사

결과 불송치

조회수 112

[허위사실명예훼손 무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주장하여 불송치받은 경찰조사변호사

허위사실명예훼손, 경찰조사 받게 돼

의뢰인은 강사이며, 고소인은 다른 수업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이 고소인에 대해 궁금해하면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진실한 사실만 전달하였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허위사실명예훼손 유죄 방어를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학생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질문에 책임지고 답을 해준 것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함

■ 피의사실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모두 사실에 해당함

고소인의 평소 행동, 발언 등을 설명하면서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실된 사실만 말해 무혐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진실된 사실을 말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안별 반박을 하고, 충분한 입증을 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