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하였다고 주장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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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하여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요.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돈을 주고 만나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명확한 소명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처음 피해자를 만날 때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만났고, 피해자와 대화할 때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은 피의자도 의뢰인처럼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날 때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만났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하지 않았음

같은 혐의를 받은 피의자도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하였다고 주장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인해 불송치받은 경험이 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함이 있었는데요. 대륜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기에 얻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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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매수를 한 것이 인정되면, 일반 성매매 처벌보다 더 높은 수위의 형량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변호사와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