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다수 피해자 촬영한 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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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였다는데요.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만큼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내방해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못이기고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다수 피해자 촬영한 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었기에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형사전문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사례와 같은 상황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많이 다뤄본 케이스인데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안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불법촬영처벌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만 건을 경험해봤기에 의뢰인 맞춤 변호를 통해 사건을 승소로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