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특수폭행 혐의 보호처분 1호] 형사전문로펌, 다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넘겨진 학생 변호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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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특수폭행 혐의 보호처분 1호] 형사전문로펌, 다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넘겨진 학생 변호

특수절도, 특수폭행 등 혐의 적용된 보호소년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특수절도, 특수폭행 등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대륜 형사전문로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에 올려져 있는 피해 학생의 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특수폭행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명백한 증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특수폭행의 경우 사안의 정도 등 종합해 폭행 아님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절도, 특수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피해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보호소년은 카드 절취에 대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에 진심을 다해 사과의 뜻을 전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에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폭력이 아님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보호소년 보호처분 1호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수절도, 특수폭행 등 사건에 대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그 정도가 과해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친구의 카드를 훔쳐 사용하여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당시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밝혀 보호처분 중 제일 경미한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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