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잠든 피해자 추행해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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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 사건 의뢰인은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강제추행고소까지 당한 상황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륜 역시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잠든 피해자 추행해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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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시 첫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정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 이외에도 참작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