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로 방어] 다툰 연인 물건 부수고 상해 입혔으나 처벌 면함

다툰 연인에게 상해 입히게 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집에서 연인(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이 끝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서 화를 삭이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더욱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붙잡아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뜻하지 않게 상해를 입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의뢰해주셨습니다. 상해, 재물손괴 등 반성 및 합의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형사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포함한 금액을 청산하기로 확정됨 ■ 의뢰인이 벌금이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상해, 재물손괴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지기에 다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실형을 면하고 배상명령도 기각시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전화에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의 이름도 모르고 일을 수행했다거나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의뢰인이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금액도 상당히 컸지만,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처·합의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사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 금액을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수차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함 ■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음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 다소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5회나 적발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4회 전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숙취음료를 마시고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2km 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동행하길 원한다며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면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했다는 점을 보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현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 않았음 ■ 의뢰인은 동종전과 외에는 다른 이종전과가 없음 ■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함 음주운전 5회째 적발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행을 5회 이상 적발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뺑소니(사고후미조치)를 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운전자로부터 정차를 요구당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항의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해서 자신에게 항의한 운전자가 보험사기꾼이라 생각해서 다시 차에 탑승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정말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의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주한 가해차량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반성 및 합의 등 최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유리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적용시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직접적 유발 요인은 다른 차량들에게도 해당함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고 차량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자신으로 인한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음 ■ 다만 자신을 멈춰 세운 운전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된 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사고 후 도주했으나 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도주차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요즈음, 다른 운전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승소] 쌍방폭행이었으나 상대방만 처벌

맞고소로 진행된 상해죄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점차 갈등이 깊어져 서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둘 사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더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혼자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맞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상해죄 사건 전문가로 팀 구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죄·상해죄 피해자 입장 형사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고소인(의뢰인)의 바람대로 쌍방폭행임을 감안해도 피고소인(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됨 ■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고소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함 ■ 상해진단서 및 CCTV영상 등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 증거자료가 존재함 피해 정도에 따른 상해죄 처분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지만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의뢰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쌍방폭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해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박개장죄 집행유예로 방어] 도박사이트 서버관리한 의뢰인, 실형 위기 벗어남

도박사이트 관리로 도박개장죄 혐의 의뢰인은 A 씨 와 함께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개발 및 서버 관리를 담당했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A 씨에게 받았습니다. 위 사이트는 현금 입금을 받은 뒤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였고 스포츠대회의 승패에 배팅을 하여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의 혐의를 받아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자신은 운영총괄이 아니고 그저 관리만 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서버관리만 담당, 도박개장죄 실형받지 않으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박개장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프로그램 제공과 서버관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다른 수익이 없는 점 ■ 사이트 회원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셨으며 큰 위기를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본인이 도박장개장, 도박장 운영 가담 홍보 총판업무 등 불법도박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됐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2번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지않고 항상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날은 정해진 술자리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호출을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족 부양 등 이유로 음주운전 선처 노력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즉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빈틈없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 ■ 실형을 받게되면 현직장에서 직권면직되어 가족들을 부양하지못함 ■ 음주운전 두번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점 ■ 배우자와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점 음주운전 3회에도 벌금형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고 원하는 결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론

술자리 다툼 후 특수상해 처벌 위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생겨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맞게 되었고 신체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에 있었지만 자신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는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의도 없는 행동임을 강조 대륜은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누군가를 맞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음 ■ 상대방과 싸우는 와중에 뒤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빈병을 맞았음 ■ 증인의 진술이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로 자칫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구금생활은 하지 않게 됩니다.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2회 전력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2회 전력, 음주측정 거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직 종사자로 면허취소처분은 곧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술기운에 그 자리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면허취소가 될 경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측정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 진행한 첫 공판에서 2년형이 구형되어 다급하게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를 수소문하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생계위협, 음주운전 반성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함 ■ 사건 당일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부득이하게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함 ■ 부모님과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됨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적을 한 적이 없었음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기키지 않아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음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전 첫 공판에서 2년 구형을 받았으나, 이후 곧바로 대륜에 사건을 위임해주셔서 전담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감형]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단축, 사회봉사명령 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중상해 일으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일으킨 책임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금고형으로 정해진 기간이 길게 느껴졌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할 사선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 및 반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처분 수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음 ■ 노쇠한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어렵게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음 ■ 원심 판결의 면제 혹은 감면을 받지 못하면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에 해가 될 수 있음 금고형 집행유예기간 단축, 사회봉사명령 면제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고 형벌의 수위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억대 사기 실형을 면하고 피해자 배상명령도 기각

투자금 손실이 불러온 사기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사업 수완이 좋아 주변에서 투자 제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업을 위해 받은 투자금을 B사업 진행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사용하다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A사업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 다수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피해 금액이 높아 특경법이 적용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에는 형사합의가 관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일부 수익금을 지불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실제 피해 금액이 더 적음 ■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어서 의뢰인이 구속될 시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약속함 집행유예로 끝난 사기죄 사건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사기죄에 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협박 공소기각] 사실혼위자료소송 중 3회 협박했으나 형사처분 받지 않음

사실혼위자료소송 중 3회 협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추궁하며 이를 가족과 지인 및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음란성 메시지를 캡쳐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홧김에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실제로 캡처한 이미지를 올릴 생각도 없었으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 형사처분만은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정적인 협박 행위로 고의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음 ■ 피해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됨 ■ 의뢰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함 협박죄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협박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