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실형 방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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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두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곁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과 더불어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에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준강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음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며, 술을 마시고 전 연인에 대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

successful case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실형 방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준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백하고,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도 실형을 면하는데 큰 사유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사건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본 전문가들을 꾸려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