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실형 방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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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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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두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곁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과 더불어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에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준강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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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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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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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며, 술을 마시고 전 연인에 대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실형 방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준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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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관계가 명백하고,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도 실형을 면하는데 큰 사유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사건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본 전문가들을 꾸려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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