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차량 매각했다며 절도죄처벌 위기의뢰인의 삼촌은 가끔씩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오곤 하였는데요. 이 사건 차량을 의뢰인 명의로 리스 구입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던 삼촌이 출소하였는데 본인의 차가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차량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차량 매각한 적 없어 사실과 달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절도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이 연체되기는 하였지만, 차량을 매각하지 않음■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 처함■ 고소인이 함께 청구한 피의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함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제대로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처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 절도죄처벌 위기에서 대륜 덕분에 혐의를 벗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혐의로 힘드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 무겁기에이 사건 의뢰인은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의 경우 수위가 높은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채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수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것이었음■ 피해자 역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믿었음■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줄 몰랐음을 밝혔습니다. 양형요소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이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아동에 계속 대화를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양변호사 “피고인 학대의 고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안부를 묻기 위해 말을 건 것일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음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안양변호사는 본 사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하고자 대화를 건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형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대륜 안양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에 성추행 고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의뢰인은 성추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 파악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성추행을 전문으로 하는 3인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추행의도가 없었고 반가운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던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절대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다시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노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이 전문성을 발휘해 강체추행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가정폭력 혐의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협박,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는데요.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미수의 경우도 주거침입과 같은 형량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별거 중이던 아내와 의견 차이 좁혀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 중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 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의사가 없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떨어져 살면서도 가족 부양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었음 원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아내와 대화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해 다툼이 발생했으며, 협박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처분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4호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4호 보호처분의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의뢰인은 자신을 귀가 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징역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이를 면하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잘못 인정,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과음을 한 탓에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술에 깬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 직접 사과를 전하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벌금형 처분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선처 원해의뢰인은 피해 기업의 전화 개통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전화 개통을 8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통신사 측에서 40대를 개통하면 수수료 혜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기업에 보고한 뒤 40대를 개통하였는데요. 8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는 통신비용을 의뢰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채무가 쌓이자 전화 개통을 수없이 계속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2배 이상의 전화를 개통하였고,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채무 부담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변호사 “불공정한 계약구조에서 기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함■ 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불공정한 계약구조에서 기인한 범행이었음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아무런 사기 전과가 없으며,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기변호사 팀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을 다수 맡으면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사건으로 힘든 상태라면,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퇴사한 회사 계정 접근 정보통신법위반의뢰인은 회사에서 5년간 근무 후 정신적 질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중 회사 사이트의 로그인 번호를 변경하였는데요. 퇴사한 후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하였다가 계정이 잠겨버렸습니다. 더불어 로그인 후 일부 중요파일을 삭제하기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처벌불원 합의 노력법무법인 대륜 대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퇴사한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초범 및 반성 등 불기소 이유가 될 만한 사유들을 강조한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후 금주를 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운전2회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셨습니다.

현금 전달한 혐의로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해주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변호를 부탁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미필적 고의까지 배척할 증거자료 수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원의 심증을 걷어내기 위해 수회에 걸쳐 국민참여재판회부를 요청하기도 함■ 미필적 고의까지 모두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재구성하였음■ 보이스피싱범들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식할 만한 단서도 없었다고 주장함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무죄 판결 받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였으나, 대륜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해주길 주장하여 무죄를 구하였습니다. 덕분에 혐의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길을 걷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피해자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폭행죄 혐의가 적용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여보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도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보행 중이던 자신을 향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간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건 적 없음에도 고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 피의자는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유 없이 금전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음■ 피의자는 실수로 피해자에 전화를 건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것임 ■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가 다수 존재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부존재 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