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노인학대처벌 위기 의뢰인의뢰인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보던 중 입소자가 오작동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안 입소자의 보호자들은 의뢰인들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종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단순 사고일 뿐 방임학대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피해자 이외에 돌볼 입소자가 많았던 탓에 출입문 오작동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의자들의 잘못이 아닌 기계 오작동 때문이었음■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다친 즉시 응급처치를 하는 등 의무를 다하였음■ 피의자들의 가족과 주변 동료들은 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단순 사고일 뿐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학대, 방임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들 혐의 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노인학대처벌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 스킨십 후 강제추행혐의 고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호감이 가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은 ‘사귀자’고 말하고 상대의 승낙 하에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혐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추행변호사를 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성적 수치심 일으키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만남 시 상대방이 불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스킨십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한 점■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은 점 성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의뢰인에 혐의없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의뢰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혐의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건물 사진 촬영 문제돼 도촬죄 기소 위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한 건물의 4층과 5층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두고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도촬죄 의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장소 자체 신체 촬영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 영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도촬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이 선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추천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성범죄 불기소 등 결정을 위한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영상이라며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의뢰인은 소위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 의뢰인의 사진첩을 본 여성은 불법촬영 영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은 해당 여성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법무법인 대륜 남양주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남양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영상은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한 것임 ■ 영상 속 여성과 촬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음■ 고소인이 영상 속 인물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임 남양주변호사 팀은 형사, 성범죄 사건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 지역 사무소에서는 사건별 특화된 변호사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역 상주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총괄 하에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거의 왕래가 없던 친척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특수협박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피고인 재범 위험성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요인인 음주 문제를 고치고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안양형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폭력으로 징역형 감형 나서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상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겪다 실수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기죄와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 형량이 늘어났음을 숙지하고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기 원했습니다. 다행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 변제 성실히 임하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진지한 상담을 바탕으로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가 모인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소재가 정확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과한 점을 강조해 재판부에서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법무법인 대륜 전문성 돋보여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형을 감형하여 집행유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자유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히 일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 상황으로 어려워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축척하고 있으며 3인의 변호사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송 업무가 보이스피싱중간책 업무였음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이용해 사업 자금을 회수해 오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헌데 사실은 의뢰인의 이 같은 행동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서의 업무였고, 이에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 범죄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3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변호사 팀 사건 해결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3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일을 구했다는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임했다는 점■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경찰서를 찾아서 범행을 밝혔다는 점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보이스피싱중간책이었지만 범죄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의도없었음’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범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소송 케이스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오고 있으며 3명의 법률전문가를 수행팀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 휘말린 의뢰인의뢰인은 몇 년 전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나 따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성폭력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실력을 믿고,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게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몇 년 동안 이의 제기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3인 이상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음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성관계를 하러 같이 들어감■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부장검사, 부장판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총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준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억대 보험금 지급받아 보험사기죄의뢰인들은 부부 사이이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지인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수회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짧은 기간 10회에 가까운 사고로 인해 억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변호사, 조사 동행하여 진술 방향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험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었다고 주장함■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호소함■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력함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보험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설치, 촬영한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에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범행 일체 자백·피해자들에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공유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촬영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 촬영 등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력 전과 있지만 특수상해집행유예 희망의뢰인은 동거녀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가 전 남편을 만나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는 등 위협을 가하였는데요. 동거녀가 상해를 입게 되자 폭력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 요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재구성하고,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였음■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음■ 격분하여 과격한 언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합의가 진척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로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 대응하여 마무리하거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길 원하신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회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 상환과 관련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 모두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은 증자 전까지 차입한 금원과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 등의 합계액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음■ 피의자는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는 없는 것이었음■ 사기 혐의 역시 분식회계에 따른 결산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이 역시 혐의가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았고, 대출 역시 분식회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