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명예훼손죄 불기소] 직장내괴롭힘한 상사의 고소, 성립요건 해당 안됨을 밝혀 검찰단계 종결

직장내괴롭힘에 명예훼손죄 혐의까지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상사들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담당자인 고소인에게 신청하였는데요.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고소인은 상급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요. 이를 단체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단체 커뮤니티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음■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불기소 검찰단계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정보주체 권리 침해 인정받아 경찰 피고소인 송치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소 대리의뢰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 중인 주민이며, 피고소인은 입주민 모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빌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의뢰인의 얼굴 등 신체 부분, 소유 차량 등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고소인은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소인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주체로서 고소인이 갖는 권리를 침해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생활과 주거생활에 심한 침해를 받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고소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현행범 체포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마감할 시간이라며 나가주길 바라는 종업원에게 화가 났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경찰서에서 또 다시 난동을 피워 복사기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손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병 앓고 있고 홀어머니 부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약 없이 하루를 버티기 힘든 정도임■ 연로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경제적 부분을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손상까지 하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부정 사용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의뢰인은 출장 수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용 폐지된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인데요.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공소사실 인정,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출장 수리로 인해 이동 수단이 마땅하지 않자 범행을 행함■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무죄] 토지매매사기로 혐의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토지매매사기 공모, 특경법위반 등 혐의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수십억 원을 받는 토지매매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곳을 알아보고, 잠적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금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토지매매사기로 인한 수익 관련 상품권 등을 환전한 업체는 피고인과 상관 없음■ 잠적을 공모하는데 일조하였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는 무죄 사유와 공소기각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매매사기공모 금액이 매우 커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횡령죄 선고유예]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임의 사용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선고유예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임의 사용으로 횡령죄 혐의의뢰인은 사망한 언니가 생전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언니의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해당 거주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죄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인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왕래가 없었던 점■ 망인이 생전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 등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김■ 임대차보증금은 망인과 함께 살던 동거인과 절반씩 부담하였고, 동거인의 요청으로 반환한 점■ 남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거주지의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된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횡령죄 선고유예로 고통 벗어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니의 사망으로 힘든 상태에서 횡령죄 혐의까지 받게 되어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지 않아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유지] 아동학대처벌 검사 항소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판결 유지

아동복지법위반 1심서 벌금형의뢰인은 초등학생이었던 아동에게 수 차례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준 대륜에게 다시 한번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동학대처벌 초범, 정신질환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 초범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으며,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원심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차례 아동학대를 한 사건으로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억대 피해금액 발생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기죄·사기미수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 맡아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지인이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업무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의뢰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였는데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함■ 유인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범죄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보이스피싱범죄인지 모르고 연루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기죄·사기미수죄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피해금액이 억대에 달하는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벌금형 방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선고 후 수회 절도하였으나 벌금형 마무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후 절도죄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를 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쳐 명품지갑과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사건을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집행유예로 방어하는 등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기에 이번 절도죄 사건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 벌금형으로 방어 전략 수립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전략 수립함■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평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절도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대리] 불륜 오해하고 치명적 상해 입힌 피의자 형사처분 받아냄

불륜 오해하고 면도칼로 상해 입혀의뢰인은 피의자의 아내와 친구입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잦았는데요. 사건 당일 피의자의 아내가 만취하여 이를 의뢰인이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피의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오해한 피의자는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꺼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의자가 처벌받길 바랬던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소 대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자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해 보임■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치명적이며, 평생 칼자국을 지니고 살아야 함 형사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의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형사처분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해자로서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얻었는데, 피의자가 법적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립조건 안 됨을 밝힘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적인 의뢰인에게 피해자는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심부름을 자주 시켰습니다. 자주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서 마음을 풀어주고, 연락하여 사과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조건 해당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다수 하고, 폭언을 일삼았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 스토킹범죄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왔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불송치 결정이란? (자세히보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재판을 받아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반에 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데이터분석 및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구속영장기각] 전자충격기 사용 폭행, 긴급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청구 기각

전자충격기 사용 특수폭행죄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사건 당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 차례 때렸는데요.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수폭행 구속영장기각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자녀 양육에 곤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 구체적 수사 단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음 ■ 장기간 구속될 경우 자녀의 양육 등에 있어 큰 곤란이 발생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특수폭행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