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특수상해·주거침입 등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위법행위에도 실형을 면함

특수상해·주거침입 실형선고 가능성 높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미 특수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이용해 상해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한 것 외에도 협박을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어 수사도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른 가족을 통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상해 등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가족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됨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겁만 주려 했으나, 피고인(의뢰인)의 의도를 오해하여 말리려 하던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아서 상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우발적 사고임 다친 피해자를 보고 구호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하려 함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및 탄원서를 제출함 특수상해·주거침입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원이 명확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집행유예로 방어] 번호판 부정사용, 의무보험 미가입했으나 실형을 면함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폐차된 번호판을 탈착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타인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한 채 운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적발이 되었고, 선처를 구해봤으나 동종 전력이 있고, 위법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앞둔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했으나 업무 위해 차량 반드시 필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 받은 벌금형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평소 성실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던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다수의 이웃들이 흔쾌히 탄원서를 작성해 줌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지만 업무를 위해서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위법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있음 자동차관리법위반 동종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위법행위를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따라주던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박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피고)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형을 살 처지에 놓이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반성, 피해자의 탄원서·합의서 제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홀어머니를 모시며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 어머니의 생계가 불안정해짐을 호소함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함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들을 최소화시킴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일으킨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 등 실형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2회 적발됐지만 실형을 면함

무면허음주운전 2회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등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취미로 즐겨 찾는 동호회 모임 날이 되었고,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기들이 부피가 크고 무거웠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같은 동호회원에게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이 대신 운전을 하여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지만, 귀가할 때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에도 기사님이 도착하지 않았고,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반복해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인피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반성 및 준법서약서 작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대응하였음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본 사건이 있던 날은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음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준법서약서를 작성함 근로능력이 없어 의뢰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더는 우발적인 운전도 하지 않기 위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들께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잘못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으나 전탐팀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단기간에 3회 적발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몇 주 사이 음주운전 3회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단속에 적발될 당시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조심성이 없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주 메시지를 보내고 연인의 집 근처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새벽이 되면 귀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단속에 적발된 날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후 연인의 집 근처로 갔고, 오랜 기다림 끝에 새벽이 되어 귀가하기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으나 때마침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춥고 피곤한 상황에서 서둘러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술을 적게 마셨고, 몇 시간동안 바람을 쐬었으니 이제는 운전대를 잡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단기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몇 주 사이에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동행하길 원한다며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기간에 같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진지하게 본인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함 사건 당일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배경이 있음 당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가족 전체의 생계에 해를 가할 수 있음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이지만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보이스피싱, 원심 무죄에 검사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다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믿고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과정 및 이해관계 파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어 범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음 평범한 수준의 사무직 직원 급여 이외에 범죄의 이익을 나눠가진 적이 없음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기에 빈번히 자기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액을 송금 받음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 법원,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유지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검사가 3심을 청구하지 않아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돼도 유죄 판결이 나는 사건인 만큼 쉽지 않았지만,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맡겨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면함

만취 상태로 충동적인 특수상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행인의 옆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행인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행인은 신체 부위 곳곳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소란으로 인해 찾아온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수의 폭행 전과 있어 특수상해 실형 우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상해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여러 지인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을 받음 재발방지를 위해 충동조절 심리 상담을 받고 금주 서약을 하는 등 더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직원들의 생계에 해를 가할 수 있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던 당시만 해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몹시 높았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전력이 있고 수치가 높았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면허취소 및 실형 우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서 이후에는 늘 조심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과 가벼운 반주를 즐긴 후 한참의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술기운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검사 결과 오히려 초검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등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측정 재검 시 혈중알코올농도 더 높게 나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수년 전의 일이며 이후에는 조심해왔음 사건 당일 소량의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에 주취 상태라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공무원과 정상적으로 소통하며 성실하게 지시에 따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의뢰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함 투병 중인 가족을 간병하고 있으며, 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의뢰인이 혼자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 당함 의뢰인이 재검을 하던 당시 알코올 상승기에 있어서 실제 음주량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됨 의뢰인 유리한 정황 강조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재검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동종 전과도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만취상태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속상한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가게에 방문했으나 가게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하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경찰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술이 깬 후 스스로의 행동을 자책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 말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시 채무 변제 어려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었기에 쉽지 않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최선을 다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지원금과 카드론을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취업에 성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생계 악화가 예상됨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또는 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작해야 함 동종 전력 두 차례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증거도 명확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한 번 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방어] 위법행위를 인식했음에도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 속아 사기방조죄 혐의 본 사건의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경력단절이 된 상황에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업대출을 하는 곳으로 의뢰인은 약 10회에 걸쳐 다른 대출 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업체의 이름을 대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업무 강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당을 받아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회에 걸쳐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는 등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상하게 여길 만한 행동을 다수 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니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몰고 간 작업대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작업대출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이며, 업무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받았고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사칭하는 행위 등 범죄에 대해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았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후 사기방조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부분의 사기방조죄 공소 내용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공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인식을 한 것은 아니며 반복된 범행 과정 중 미필적 인식을 하게 된 것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과거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의 범행 및 행위 태양과 전혀 다름 의뢰인의 자녀는 어린 나이로 의뢰인 부재 시 급박한 양육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리에 해가 갈 것임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방조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다수 인용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년 6월 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대물사고 및 동종 전과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했고 낮잠을 자며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외출을 할 때에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로 인해 구금생활을 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거절되면 우리 가족의 생계도 위협당한다'며 제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누차 당부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 될까 우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대리운전을 불렀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음주측정에 협력하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며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 치료를 받고 있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에 영향을 받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 동종 전과 있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 공동피고인 중 의뢰인만 실형을 면함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인 연인으로부터 '게임을 잘 하려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개통에 제한이 생겨 가입이 어렵다며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관심한 가족들과 달리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챙겨준 연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지인을 수소문하여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입을 시켜준다는 통신대리점을 소개받은 후 그곳에서 자신과 연인 명의의 다수의 유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냐는 지인의 질문에 게임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필요해서'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실제로 사업을 하였기에 지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여 다수의 유심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연인 및 본인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유심을 만들어 연인에게 전달해 준 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범죄에 휘말려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 위해 범죄조직에 전달되었으며, 의뢰인도 가담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돕고 싶다며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억울한 보이스피싱 가담 해명하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유심을 발급받고 타인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력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고통을 잘 이해하며 사기 범죄를 혐오함 연인을 기쁘게 하려 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함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부족함 보이스피싱 증거 부족, 집행유예! 형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게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