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등 혐의 감형] 유사강간, 폭행한 혐의 1심서 실형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집행유예로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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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폭행죄 등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데요. 현관문 도어락에 문제가 발생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등으로 인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자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 휴대폰 등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유사강간을 저질러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죄 등 혐의 감형] 유사강간, 폭행한 혐의 1심서 실형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집행유예로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수폭행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교도소에 갈까 봐 매우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륜의 조력 덕분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수폭행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다수 혐의를 받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케이스입니다. 유사강간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등 매우 무거운 중범죄들로 인해 사실상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1심에서 변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냈고, 이를 강조해 마침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