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횡령 방어성공사례] 횡령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불기소 받기 성공

사기죄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횡령변호사와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농사를 짓기로 하였지만, 가뭄으로 인해 무와 배추를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농사기술이 없었고 농사를 지을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횡령변호사 “가뭄 계속 되어 파종 시도 못함”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횡령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가뭄이 계속되어 파종할 시도 조차 하지 못한 점

■ 피의자는 그 지역에서 배추와 무 농사를 짓는 농민인 점

■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에 유기물이나 비료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한 점

횡령변호사 팀은 다른 지역의 경우 무 농사를 잘 지었다는 증거가 있으나 농부 간 기술과 경험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의견 받아들여 횡령 및 사기죄 불기소 확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횡령변호사 팀이 사기죄에 대해 의뢰인이 가뭄으로 파종을 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을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횡령 및 사기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