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판결 받아냄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구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적용 불가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이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중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된 증거를 3회에 걸쳐 일일이 열람 후 공소장 및 관련사건 기록 등과 대조·비교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시킴 ■ 아청법, 음란물에 관한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통해 변론함 ■ 유죄 확정된 관련 사건과 본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여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밝힘. ■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나 연락은 모두 대륜 사무실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함 아청법 무죄 판결, 억울함 해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께서 대륜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에서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업무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6회째였으나 실형을 면함

6번째 음주운전으로 업무방해까지 의뢰인은 사업장 인근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 속상한 마음에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장 출입을 막고 있는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었고 이번이 6회째 적발이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얻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핵심은 음주운전 아닌 업무방해임을 부각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의 핵심이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방해에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며,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6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되는 공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최대한 부각시킴 ■ 혈중알콜농도 0.2%가 초과한 것은 수치에 불과하고, 운전한 거리는 주차된 곳에서 곧장 후진하면 도착하는 곳으로 단거리라는 점을 부각시킴 ■ 본건 음주운전은 피고인 운영 펜션 건물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불황인 여행업이 다소 호전되는 상황에서 펜션 영업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사건 당일 레미콘 타설 공사 및 레미콘 차량들이 펜션 앞에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피력함. 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6회째 음주운전 사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일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공무집행방해 2회에도 실형을 면함

만취상태로 폭언·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속상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만취될 정도로 마시고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하려는 듯 겁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중 택시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의뢰인에게 경찰이 나서자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고자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취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공무집행방해를 두 차례나 하게 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생각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금액 공탁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두 차례나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본 사건들은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일어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의뢰인은 이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선처탄원서를 받았음 ■ 의뢰인이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공무집행방해 증거 명확했으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두 차례나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인해 증거도 명확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며 속을 달랬습니다. 의뢰인께선 차량을 가지고 온 상태라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대리기사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거리라 사고 없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실형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주치상·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폭행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물손괴죄 벌금형 전력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재물손괴죄 전력 있어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평소 배우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날 이혼을 하자며 요구를 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배우자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고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재물손괴·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재물손괴죄·폭행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동종범행을 한 적이 있지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받음 재물손괴·폭행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석유사업법 위반 후 도피, 범죄금액 상당했으나 실형을 면함

석유사업법 위반 후 도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유소를 한 지역에 4~5 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친한 지인의 추천으로 해상유와 같은 무자료 석유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위법이 아니라 편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피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체포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반성 및 자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석유사업법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구속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음 ■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음 석유사업법 위반 금액 상당하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범죄 금액이 상당하고 도피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형을 목표로 조력하였지만,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판결 파기하고 실형을 면함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생에게 동의없이 보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화가 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방에 가두고 소리를 치며 급기야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 및 체포치상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다른 법률인과 진행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선처를 빌고자 2심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합의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배우자)가 몰래 대출한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임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원심판결 파기,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체포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2회 전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날이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약속이 생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가 집과 가까운 거리기도 했지만 이미 운전을 하고 나왔기에 그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몰려 매칭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관련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반성 및 형사처벌 전과 없음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함 ■ 동종전과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이외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음 ■ 운전했던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강력히 주장함 음주운전 집행유예,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함께!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자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했으나 실형을 면함

대포폰 개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서 고민하던 중, 채팅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수 대의 유심을 개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통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개통 후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기 표기한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의뢰인은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상참작 사유 구체적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은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벌을 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의뢰인(피고인)의 바람대로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범행을 부인했지만, 공소장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이해한 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함 ■ 의뢰인의 가족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의뢰인을 선도하기로 약속함 확실한 증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벌금300만원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내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 초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부정하는 등 다소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을 편취했으나 실형을 면함

다니던 직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했고, 상사의 지시대로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와 무관한 금융기관들의 서류를 개인 메일로 주고받아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 다소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신입사원인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후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기행각을 구상한 공동정범인 것처럼 공소 제기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범 아니라는 변론에 집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관련 증거에는 모두 동의하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정범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함 ■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도 같은 상황에 해당하므로 단순 가담일 뿐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어려운 점을 증명함 ■ 의뢰인에게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거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함 피해액 큰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1회 전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적발 경험으로 인해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어김없이 대리운전을 부르려했지만, 시간대가 많이 붐빌 때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내일의 일정이 있던 의뢰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의심한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 의뢰인이 첫 음주운전이 10년 전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었음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초동 대처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초동 대처부터 법무법인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 집행유예로 방어] 충동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함

충동적인 주거침입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자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이미 연인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정을 묻자 피해자는 그 때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주거침입 인정하고 반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주거침입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했으며 범행의 정도가 미미함 ■ 의뢰인은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주거침입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지기에 다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거침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