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 집행유예] 동종범죄, 이종범죄 전력 다수 있었으나 선처받음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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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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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이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었던 자입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자입니다. 동종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이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어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된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평생 희생을 한 가장이며,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도록 음주운전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이콘

동종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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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한 평생 희생을 한 가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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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배상을 마쳤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 집행유예] 동종범죄, 이종범죄 전력 다수 있었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으면서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물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배상을 마치고,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기 위해 인지행동을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는 등 노력한 것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범죄 초범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더욱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요. 의뢰인처럼 실형을 받아 가족, 회사 등 피해를 끼칠 수 있도 있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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