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면한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불송치 마무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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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 사건 의뢰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윤락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이자 전문변호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매매알선 이외에도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였던 피해자에 수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조건만남을 강요,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폭행·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진행한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금전을 빌려간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음

피의자는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successful case

[성매매처벌 면한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불송치 마무리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혐의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성매매알선 행위로 무거운 성매매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무조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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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성매매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곤란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