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기소유예] 상간녀피고로 원고 주장 반박했다가 사기미수 고소 당했지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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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기소유예] 상간녀피고로 원고 주장 반박했다가 기망행위로 고소 당했지만 기소유예

사기미수로 형사소송까지 당해

의뢰인은 사기미수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바람을 폈다며 상간녀피고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성관계를 가졌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상간녀피고 입장 주장 및 의견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미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증거 조작 행위가 없는 주장 및 의견이 담긴 것뿐임

■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지 않음

■ 제출된 증거자료로는 피의자가 사기미수 처벌을 받기엔 부족함

대응팀은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이 주장 및 의견을 낸 것만으로 사기미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미수 기소유예, 일상으로 복귀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미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피고로서 한 차례 민사소송을 겪은 의뢰인은 형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마음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검찰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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